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예산 승인 권한을 우회해 49억 달러 규모의 해외원조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정가가 거센 충돌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백악관 예산국(OMB)은 어제(8월2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원조 49억 달러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주머니 삭감’, ‘Pocket Rescission’ 방식이다.
백악관 예산국은 회계연도 종료인 9월 30일까지 45일 동안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함으로써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자동으로 예산이 소멸되도록 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례 없는 것은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 이같은 백악관 측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자인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백악관의 폭주를 방관한다면, 민주당은 10월 예산안 협상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수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공화당의 중진인 수전 콜린스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간사도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이 예산을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세출위원회 간사인 패티 머레이 연방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연방의회의 ‘지갑 권한’을 노골적으로 빼앗으려 한다며 이같은 불법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美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32억 달러 이상의 해외 지원금,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평화유지 활동 지원금 등이 이번에 취소된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해외원조 감축을 주장해왔고, 이번 조치로 자신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연방 법원 소송에도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아미르 알리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국제개발처(USAID) 자금 보류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알리 판사의 판결에 어긋나는 백악관의 조치로 인해 다시 항소심과 나아가 연방대법원으로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진 도다로 연방회계감사원(GAO) 총감이 추가적으로 소송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분쟁을 뛰어 넘어서,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충돌이라는 헌정 질서 핵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한층 더 격렬한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