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주택금융국(FHFA) 책임자인 빌 풀트(Bill Pulte) 국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연방준비제도(Fed) 리사 쿡(Lisa Cook) 이사가 ‘모기지 담합 사기 의혹’을 받으며 해고 위기 속에서 연방법원에 억울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빌 풀트 본인의 가족도 리사 쿡 이사와 유사한 '주택 주 거주지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주택금융국 수장으로서 책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빌 풀트는 리사 쿡 이사가 미시간과 조지아 주에 각각 두 주택을 모두 '주 거주지(Homestead)'로 신고해,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에 정식으로 수사헐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빌 풀트의 수사 요청에 대해 리사 쿡 Fed 이사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그리고 리사 쿡 Fed 이사는 법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막상 리사 쿡 이사가 법적으로 대응에 나서자 빌 풀트 국장에게 곧바로 악재가 터졌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빌 풀트 본인의 가족인 아버지와 계모가 미시간과 플로리다에 있는 2개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세금 면제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로이터 보도에 따르며 미시간에 있는 빌 폴트의 해당 주택은 실제로는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같은 혜택은 1인 1주택에 한정되며, 수천 달러 상당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시간 당국은 즉시 해당 면제를 취소했고, 플로리다 당국은 면제 여부를 미시간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벌금고 세금 추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빌 풀트가 먼저 불법 혐의를 제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도 같은 비율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인 도구화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이번 연방 주택 책임자와 관련한 사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 권력 간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리사 쿡 이사에 대한 수사 건은 단순한 모기지 사기 여부를 넘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이슈를 촉발시키고 있다.
또한, 빌 풀트 자신과 가족의 사적 혜택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주택금융국 수장으로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