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개빈 뉴섬 주지사가 CA주 공공보험 프로그램 대대적인 FAIR 플랜 개혁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LA대형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드러난 FAIR 플랜의 보장 범위와 재정, 감독 부문을 손보겠다는 계획인데 보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는 대형 산불 다발 지역으로 매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이 발생해 30명이 사망하고 건물 16,000채 이상 전소됐으며 2천채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대형 산불 다발 지역이다보니 매년 보험사들의 보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택 보험료도 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CA주의 강력한 보험료 인상 제한 정책으로 인해 대형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갱신의 문턱을 높여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CA주에서는 CA주에서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가 모기지 대출과 각종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 보험 가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FAIR 플랜 가입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FAIR 플랜의 보장 범위는 너무 좁고 보상을 포함한 재정 역시 한계가 있어 가입한 소유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CA주가 FAIR 플랜 개혁에 나서는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9일) 대대적인 FAIR 플랜 개혁을 골자로 하는 AB1과 AB226, AB234 등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FAIR플랜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금 지급 속도를 높이며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더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안정성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FAIR 플랜은 단독 주택 위주로 설계돼 산불 취약 지역 주민 상당수가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조형 주택에 대한 보장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삽입됐습니다.
감독 기능 강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과 심사 문제를 개선해 피해 주민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FAIR 플랜 개혁이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보험 시장 안정과 주민 회복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CA주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지난 1968년 도입된 FAIR 플랜의 많은 헛점이 지난 1월 LA대형 산불 발생 이후 드러나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헛점으로 지목됐던 보장 범위, 재정 등의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질적인 보험 구실을 할 수 있을 지 그리고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