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약 4,000만 명이 넘는 미국 저소득층 가구 식비 지원 핵심 프로그램인 SNAP(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일명 푸드 스탬프)의 혜택 지급이 당장 내일 11월 1일 토요일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전체 미국인들 평균 8명 중 1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되는 것으로 이는 셧다운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여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농무부(USDA)는 정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SNAP 프로그램에 배정돼 있는 연방 자금이 10월 31일을 기점으로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셧다운이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수혜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월별 식품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농무부는 SNAP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비상 예비 자금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연방 지원이 끊기는 상황 속에서 각 주(State) 정부는 취약계층에 SNAP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대혼란에 빠져 비상 상태에 돌입한 모습이다.
일부 주는 독자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SNAP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식량 불안정에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이다.
혜택이 중단될 경우, 저소득층 가구는 물론, SNAP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와 식품 산업 전체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당장 식비를 마련하지 못해 심각한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 상태에 놓일 위험이 높아진다.
경제적 타격: SNAP 지급액은 매달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식료품점, 농가, 유통업체 등 지역 경제의 핵심 자금으로 순환된다.
지원 중단은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쇄적인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의 SNAP 지원 중단 위기는 연방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등 여야 간 예산안과 지출 법안을 둘러싼 극한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은 SNAP 삭감을 포함한 보수적 개혁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원 유지를 촉구하고 있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을 비롯해서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다수의 주에서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SNAP 지원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체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SNAP 혜택 중단이 단지 식비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 교육, 경제적 안정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도적 위기임을 강조하며 의회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