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낼 수있는 희망은 결국 건강보험 혜택 지속 여부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는 대가로 만료 예정인 ACA(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개혁법) 세액 공제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여러 소식통이 언론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공화당 수용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Axios)는 이와 관련해서 척 슈머(Chuck Schumer)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가 어제(11월7일) 민주당이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셧다운 종료 법안에 투표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헬스케어 양보 없이는 현재 셧다운 상태인 정부의 업무 재개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번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제안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이번 주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힘을 얻은 후, 연방 셧다운 사태를 끝내고 정부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문제에서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는 원칙과 입장을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행한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이 매우 단순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1년 연장을 포함하게 되면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파 협상가로 알려져 있는 미시간 주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연방상원의원이 당 내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공화당이 아직도 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존 툰(John Thune)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사우스 다코타)는 이같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논의할 가치도 없는(Non-Starter) 안이라며 존 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존 툰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민주당 스스로 지난 제안이 진지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1년 연장안 요구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제안헤 대해서 그것은 연방의회가 여기서 해야 할 일에 전혀 근접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존 툰 원내대표는 셧다운 종료를 위한 표결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어제 금요일에 의원들을 국회에 붙잡아 두었으며, 주말인 오늘(11월8일)도 정부 운영 재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존 툰 공화당 원내대표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직후, 일부 상원의원들이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초당적 협상 재개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의회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오바마케어(ACA) 세액 공제 연장안을 기존의 발의돼 있는 세출 법안(Appropriations Bills) 패키지와 단기 지출 법안(Short-Term Spending Bill)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장기적인 헬스케어 개혁 협상을 위한 초당적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당초 더욱 오랫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기를 원했던 일부 연방상원의원들을 포함해서 민주당 전체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 이후 내부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존 툰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셧다운 임시 지출안에 대한 표결이 열릴 수있을지 여부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