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인들 1인당 최소 2,0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어제(11월9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최소 2,000달러나 그 이상을 관세에 따르는 배당금으로서 지급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 균형 재조정'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배당금이 여러가지 형태가 될 수있다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Truth Social'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FOOLS)!"라는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한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같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오직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2,000달러 배당금 발언에 대해 ABC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부과의 초기 결과가 정부의 수입 급증으로 이어지지만, 장기적 목표가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려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캇 베센트 장관은 제조 활동이 증가하면 관세 수입이 감소하겠지만, 세수입이 더욱 증가하게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즉, 관세는 수입을 거두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핵심이라는 스캇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었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배당금에 대해 묻자, 베센트 장관은 아직 대통령과 얘기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스캇 베센트 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배당금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스캇 베센트 장관은 이 배당금이 팁과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등 대통령의 의제에 포함된 '감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위의 합법성을 옹호하는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했다.
관세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의회의 헌법적 과세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수요일 구두 변론 중 대통령의 외교 권한이 연방의회의 기본적인 과세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두 권한 사이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에 올린 별도의 게시물에서 대통령이 외교 국가와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것은 관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매우 단순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조롱성 비판을 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 관세 관련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