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배심원단이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멕시코 국적자 프란시스코 이반 벨라스케스(Francisco Ivan Velazquez)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IRS 직원을 사칭하며 존재하지 않는 환급 프로그램을 제시해 고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문서와 재판 증거에 따르면 벨라스케스는 자신을 IRS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만 달러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은 피해자 신뢰를 얻기 위한 초기 단계였고, 이후 구체적 사기 구조가 전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특히 주택 압류를 당한 사람은 IRS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허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실제로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검찰은 이를 반복적 기망 행위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벨라스케스는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 서류를 대행 처리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환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사실로 믿었고, 허위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이 배심 판단에 반영됐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벨라스케스가 IRS에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직접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제출된 서류에는 피해자가 10만 달러 이상 연방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것처럼 기재돼 있었고, 이 금액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배심원단은 전자사기(wire fraud) 3건, 허위 세금보고서 제출 지원 1건, IRS 공무원 사칭 2건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허위 세금보고서 작성 공모 4건에 대해서는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유죄 평결로 벨라스케스가 직면한 법정 최고형도 구체화됐다. 전자사기 혐의는 각 최대 징역 20년, 허위 세금보고서 제출 지원은 최대 징역 3년, 연방 공무원 사칭 혐의 역시 최대 징역 3년 형이 가능하다.
선고기일은 2026년 2월 18일로 잡혀 있다. 연방법원은 양형 기준과 법정 요인을 검토한 뒤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IRS 범죄수사국과 재무부 감사관실이 공동으로 수사해왔다. 두 기관은 추가 피해 여부와 관련 연계 사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