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범죄 감소를 목표로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ALPR)이 美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철회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연방 요원의 강제적인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진보 성향의 도시들은 이같은 이 감시 카메라 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 보다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공공 안전 기업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는 자사의 시스템이 이미 전국 6,000개 이상의 지자체에 설치돼 지역 범죄 활동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 추방(Deportation) 정책으로 연방이민단속국 요원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자, 일부 지역 관리들은 이 카메라가 연방 법 집행 기관에게 주민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백도어(Back Door)'를 자칫 제공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시의회 "카메라 일시 중단" 결정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인 마크 맥거번(Marc McGovern) 시의원은 연방정부가 잘못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뒤쫓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임브리지 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자 지난 10월에 플록 시스템의 사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투표했다.
마크 맥거번 시의원은 56살 백인 남성인 자신의 경우 번호판 사진을 찍어도 상관없지만, 문제는 백인인 자신이 아니라며, 유색인종, 이민자 등이 표적으로 삼는 지역사회 그룹을 위한 안전을 유지할 수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록의 시스템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전국적인 데이터 공유 모델(National Sharing Model)'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지역 경찰이나 연방 기관이 범죄 해결을 위해 최대 30일 동안 주 경계를 넘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워싱턴, 오리건, 애리조나,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10여 개가 넘는 지방 정부가 연방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우려를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플록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일시 정지했다.
플록 측은 과거 국토안보부(DHS)와 시범 프로그램(현재는 종료)을 통해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있음을 이미 인정했다.
에번스턴 시장 "최대 공공 안전 위협은 ICE"
일리노이 주 에번스턴 시의 대니얼 비스(Daniel Biss, 민주당) 시장은 현재 주민들이 직면한 가장 극단적인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이민세관집행국, ICE를 통해서 강력히 밀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번호판 인식기는 "믿을 수 없다"고 대니얼 비스 시장이 비판했다.
에번스턴 시 당국은 플록이 시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카메라를 재설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단말기 시야를 검은색 비닐봉지로 가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대니얼 비스 시장은 연방 이민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을 "터무니없는 공격과 납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 안전 노력을 우선적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리건 주 유진 시의 제니퍼 예(Jennifer Yeh) 시의원 역시 연방 기관이 두 차례 플록 리더를 통해 시의 감시 데이터에 접근했으며, 이것은 각각 우편 사기와 마약 관련 수사 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니퍼 예 시의원은 플록이 라이선스 번호판 판독기로 팔렸지만,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점점 더 많은 감시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플록 측 "데이터 공유는 동의가 우선... 시스템은 범죄 예방에 필수"
플록 세이프티의 조시 토마스(Josh Thomas)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연방이민단속 여파로 시스템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도시의 수가 플록과 계약한 수천 개의 경찰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조시 토마스 책임자는 법 집행 기관이 데이터를 요청하는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도록 회사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가 금지한 유형의 검색을 중단시키는 등의 준수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조시 토마스 책임자는 플록이 지역 관리의 명확한 동의 없이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오해가 가장 크다고 인정하며, 데이터 공유에 동의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했거나, 이민 관련 조회를 무심코 승인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시 토마스 책임자는 현재의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지역사회가 효과적 범죄 예방 수단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