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주 한인들의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연방 하원 공화당의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 윤곽이 드러났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이견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은 끝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본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2026년) 보험료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공화당 연방하원 지도부가 다음 주 표결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인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항목들이 포함됐지만, 가장 핵심이자 쟁점 사안인 '향상된 보조금(Enhanced Subsidies)' 연장 조항은 본 법안에서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 연방하원 지도부는 보조금 연장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수정안 제출을 허용하겠지만, 기본 법안에는 이를 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방상원에서의 건강보험 관련 법안 두 차례 부결과 다가올 중간선거 패배라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연방하원 공화당은 보조금 문제를 두고 깊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당내 분열과 공화당 지도부 자체의 보조금 반대 입장 때문에, 지도부는 결국 건강보험 법안에 보조금 연장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s) 등을 통해 보조금 연장 투표를 강제로 밀어붙이려 하며 반기를 들자, 지도부는 협상에 나섰다.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일부 보좌진들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 보조금을 연장하는 수정안이 나올 경우에 이에 대한 투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수정안 투표를 허용하면 유권자들의 비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명분(Political Cover)'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설사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수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의결이 되려면 60표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공화당 연방하원 지도부가 내놓은 법안의 기본 골격은 이미 여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아놓은 형태다.
그 주요 내용은 협회 건강 플랜 확대와 약제비 관리 투명성 강화, 비용 분담 감면 지원금 재개, 소규모 기업 지원 등이다.
협회 건강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 확대는 고용주들이 연합해 단체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다.
약제비 관리 투명성 강화는 약값 인하를 목표로, 제약사와 보험사 중간에서 가격을 협상하는 약제급여관리자(PBM)에 대한 새로운 투명성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용 분담 감면(CSR) 지원금 재개는 전반적인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보조금 규모도 줄어들게 만들 수있다는 점에서 일부 가입자에게는 오히려 보험 적용 비용이 더 비싸질 수있다.
소규모 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은 내년(2026년)에 필연적으로 닥칠 건강보험 비용 급등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정치적 폭탄 돌리기(Political Hot Potato)'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보조금 연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워싱턴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