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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민권 대거 박탈 추진…“매달 200건 목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입국 규제 강화에 이어, 이미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어제(17일) 미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국은 최근 일선 조직에 지침을 내려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적발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미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시민권 박탈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연방대법원도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부가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시민권 취득의 핵심 요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귀화 시민은 약 2천600만 명이며, 지난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다.

전직 이민국 관리와 법률 전문가들은 월별 할당량을 정한 기획 단속이 귀화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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