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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고속철 연방 자금 회수 관련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취하

CA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속철도 사업 연방 지원금 회수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CA주 고속철도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연방정부가 CA주 고속철도 추진에 있어 신뢰할 수 있고 건설적이며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주 정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교통부는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에 배정됐던 40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했다. 

CA주 고속철도청이 샌트럴밸리 구간의 대규모 사업을 완공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CA주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개빈 뉴섬 CA주지사도 연방정부의 결정은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CA주 고속철도청의 이번 결정은 불확실한 소송에 힘을 쏟는 것 보다 다른 재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결과도 불확실한 만큼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전력인 것이다. 

실제로 CA주는 2045년까지 매년 10억 달러의 재원을 탄소배출권 거래제(Cap - and - trade)로 확보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와 법적인 대치를 이어가는 것 보다 연방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적 고속철도 성공 사례를 참고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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