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5년)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의 기조를 다진 해였다.
그런데, 막대한 규모의 정부 재정 누수(Financial Leakage)와 비효율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며 납세자들에게 충격을 준 한 해였다.
특히 캘리포니아주(CA), 산불 기금, 국세청(IRS) 등 주요 기관에서 발생한 수십억 달러의 손실 및 낭비 의혹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올 한해 대규모 손실의 원인과 현금 흐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1. 캘리포니아 및 재난 기금: 관리 부실이 낳은 손실
대규모 인구와 예산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 주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 기금에서 가장 큰 재정적 비효율성이 포착됐다.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사기 및 오용: 팬데믹 기간에 급증했던 주 정부 차원의 실업 수당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사기성 지급액 규모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초기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달러가 부적격자에게 지급되거나 사기 집단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주 정부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산불 방지 및 구호 기금 낭비 의혹: 극심한 산불 시즌을 겪으면서 조성된 산불 방지 및 구호 기금이 목적 외 사용되거나, 예방 효과가 불분명한 고비용 프로젝트에 낭비되었다는 감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재정 투명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2. IRS 및 연방정부: '실패한 현대화'의 매몰 비용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낡은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금액에 해당하는 손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IRS IT 프로젝트 실패: 국세청(IRS)의 노후화된 IT 시스템을 교체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 동안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잦은 프로젝트 중단과 비효율적인 계약 관리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 없이 매몰 비용(Sunk Cost)으로 처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정부 낭비: 연방정부 전반의 각 부처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 중복 투자, 그리고 미수금 관리 부실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3. 총평: 납세자 신뢰 하락과 투명성 요구 증대
2025년의 '돈은 다 어디로 갔나' 논쟁은 단순히 예산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 투명성 요구: 납세자들은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자신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사기 집단에게 유출되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비용의 비대화: 공공 프로젝트가 애초의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비대해지는 '비용 비대화' 현상이 일상화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 심의 시 정부 지출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5년은 미국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