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미국 전역의 수백만 가구가 건강보험료 폭등이라는 사태를 직면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ACA)의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 즉, 보조금을 연장하는데 끝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나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26년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1월1일) 공영 라디오 방송 NPR '모닝 에디션'에 출연한 민주당 소속의 피터 웰치 버몬트 주 연방상원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가정들에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자신의 지역인 버몬트를 예로 들어 한 농민 가정의 경우 보조금이 끊기면서 월 보험료가 900달러에서 3,200달러로 3배 이상 치솟게 됐다고 전했다.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이러한 가격 폭등이 농촌의 지역 병원들 수익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2차 충격을 주게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2025년) 가을,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는데, 그 결과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관련 입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유보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초당적으로 대처해 '건강보험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복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사흘 전이었던 지난 12월30일 화요일에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모여 논의한 초당적 타협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안에는 단순히 보조금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서 공화당이 요구해온 여러가지 건강보험 개혁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를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 상한선 설정과 수혜자 책임을 강화하는 본인 부담금(Copay)의 도입, 사기 단속을 엄격화해 부정행위 저지르는 보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이다.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이같은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공화당 다수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케어 의존도가 높은 미주 한인 커뮤니티,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남가주 한인들에게 보조금 중단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 연방 보조금이 예상대로 사라지게 되면 4인 가족 기준 한 달 보험료가 수천 달러로 뛸 수 있다.
이는 LA 한인타운 소상공인들의 가용 소득을 급격히 줄여 남가주 전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될 수도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자체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연방 보조금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 정부 재정 부담이 커져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높은 보험료 때문에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캘리포니아 전체의 보건 지표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
연방의회는 오는 1월 5일(상원)과 6일(하원)에 다시 소집된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보조금 3년 연장안을 본회의 표결에 올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화당 내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연방하원의원 등은 아무 조건 없는 오바마케어 연장은 싫지만, 그대로 만료되서 사라지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연장안을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고 건강보험 입법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미국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