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DOJ) 인권국(Civil Rights Division)의 4명의 핵심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사직했다.
1주일 전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의 총격 사건 수사를 법무부가 거부하자 이에 대해서 항의하며 집단 사직을 택한 것이다.
연방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형사과(Criminal Section) 리더들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비무장 시민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 거부 결정에 항의하며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연방 수사기관이 가해 요원이 아닌 피해자만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온 이번 사태는 법무부 내부의 극심한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7일(수),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 조나단 로스가 37살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 집행관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은 법무부 인권국 형사과의 조사 대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인물 하르밋 딜런(Harmeet Dhillon) 인권 담당 차관보는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되자 짐 펠트(Jim Felte) 형사과장(Section Chief)을 비롯해 수석 부과장, 부과장 등 부서의 리더급 간부 4명이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
이번에 사표를 던진 법무부 형사과 4명의 간부들은 법 집행관의 치사력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인권국의 가장 엄숙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이를 방기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연방수사국, FBI의 행보다.
FBI는 주 정부 수사관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독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정작 총을 쏜 요원이 아닌 피살된 르네 굿의 ‘활동가 단체 연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르네 굿을 "국내 테러리스트" 또는 "유급 선동가"로 묘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르네 니콜 굿은 ICE 요원에게 돌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원들을 피해서 차를 돌리려 시도하던 중 얼굴에 세 차례 총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사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인력 이탈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2025년) 1월 이후 약 25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부서를 떠나거나 재배치됐으며, 이는 전체 인력의 약 70%에 해당한다.
하르밋 딜런 인권 담당 차관보 체제 하에서 인권국은 기존의 차별 철폐나 소수자 보호 대신에, 부정 선거 적발이나 반(反) 트랜스젠더 이슈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사실상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가 법을 어겼는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근거 없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연방 법무부 인권국의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직무다.
한 전직 인권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권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