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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건강보험 개혁안 발표..건강보험료·약값 인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5일)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돼야 시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공개하며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해당 재원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보험사만 이익을 봤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급등시키는 동안 국민 부담은 계속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보조금을 개인 명의의 의료 저축 계좌로 직접 지급해 국민들이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고 더 낮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와 의료 제공자들에게 가격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수입 중 실제 보험금 지급과 이익으로 쓰이는 비율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많은 처방약 가격이 80~90% 인하될 것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압박을 통해 약값 인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에 이번 의료개혁안을 조속히 법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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