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와 LA 시에서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초부유층과 고액 연봉 CEO를 겨냥한 파격적인 과세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이 10억달러 이상인 억만장자에게 One Time으로 5%에 달하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하는 부유세다.
또, 최고경영자 임금이 직원들 중간임금의 50배를 초과하면 고액 연봉 CEO 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LA 시가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부자들과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며 캘리포니아와 LA를 떠났거나, 떠나려 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비싼 집값과 높은 소득세로 고통받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서,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억만장자의 자산과 기업 CEO의 과도한 연봉에 세금을 매기는 두 가지 대형 발의안을 들고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억만장자 부유세'(Billionaire Tax)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자산 10억 달러(약 1.3조 원) 이상의 초부유층에게 일회성으로 5%의 자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은 올해(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 200여 명의 억만장자들이다.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데, 약 1,000억 달러(약 130조 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사용처는 세수의 90%가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그 나머지 10%는 급식 지원과 교육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억만장자들의 총자산은 14년 전인 지난 2011년에 약 3,000억 달러였는데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2조 2,0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LA 시도 비슷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고액 연봉 CEO세'(Overpaid CEO Tax)다.
기업 내부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CEO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독특한 과세안이다.
그 내용은 CEO의 연봉이 직원 중간 임금에 비해 50배를 초과하는 대기업(직원 1,000명 이상) 경우에 추가 사업세인 ‘고액 연봉 CEO 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세계 최고 부호 일론 머스크 CEO의 상징인 웨스트 할리우드의 '테슬라 다이너' 앞에서 이 안을 발표하며 소득 불평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억만장자들과 재계는 크게 반발하며 '탈(脫) 캘리포니아'를 경고하고 있다.
도어대시(DoorDash) 공동 창립자 앤디 팽 CEO는 캘리포니아를 사랑하지만, 이런 멍청한 부유세 제안이 이제 자신을 떠나게 만든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CEO와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CEO 등도 자신들 사업 기반을 이미 타주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초부유층과 CEO 등에 대한 세금에 반대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다른 49개 주와 경쟁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주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강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부유층의 상당수가 떠날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연간 수억 달러 기존 소득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극히 햔실적이고 실용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억만장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유세에 더 우호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보건과 교육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자구책'으로서 부유세가 명분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의안들이 11월 투표에 부쳐지려면 오는 6월 24일까지 약 87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