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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국토안보부 DHS 예산 지원 법안 통과

연방 상원이 오늘 국토안보부DHS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원 처리와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로 셧다운으로 차질을 빚었던 공항 보안검색 업무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교통안전청 TSA를 비롯해 해안경비대와 연방재난관리청 FEMA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민세관단속국 ICE 예산은 제외됐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 CBP 일부 예산도 빠지면서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공화, 민주 양당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원은 이날 별도의 호명투표 없이 구두 투표 방식으로 만장일치 처리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공항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 핵심 쟁점이던 ICE 예산을 제외하고 우선 필요한 예산부터 처리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관철하지 못했고 공화당 역시 ICE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양당 모두 완전한 성과 없이 일단 급한 불을 끈 셈입니다.

하원은 이르면 오늘 중 해당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국토안보부 셧다운 사태는 일단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ICE와 CBP의 경우 이미 지난해 통과된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안’을 통해 별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 당분간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 혼잡 해소를 위해 TSA 요원 급여를 즉시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돼 40일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TSA 직원들의 결근과 퇴사가 이어지면서 전국 공항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수 시간까지 늘어나는 등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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