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LA카운티, 488억 달러 예산안 공개 ‘지출 압박 커져!’

[앵커멘트]
연방 지원 축소와 대규모 법적 배상 부담 속에 LA카운티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7% 감소한 가운데 산불 복구와 사회복지 등 핵심 분야 지출 압박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가 2026-27 회계연도488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예산보다 약 7% 감소한 수준입니다.

LA카운티는 지출은 줄지만 직원 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영 조정에 따라 공석 81개를 없애고 전체 인력 규모는 약 11만 5천 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 축소는 일회성으로 투입됐던 재원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줄어든 예산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LA카운티는 아동 성폭행 관련 소송 11,000건 이상에 대해 총 48억 달러 규모의 배상 책임을 안고 있으며 매달 약 150건의 추가 청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2025년) 1월 발생한 대형 산불 복구를 위한 예산도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셉 니치타 행정국장 직무대행은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고 현 상황을 표현하며 앞으로 보건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더 큰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안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다음 달(5월)부터 공청회가 시작됩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약 73%인 358억 달러는 특정 프로그램과 고정 비용에 사용되며 실제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은 6천만 달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는 재산세 증가로 약 3억 1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인건비와 복지비 상승에 투입됩니다.

급여와 복리후생에는 약 1억 8천만 달러가 추가로 배정되고, 아동과 가족 서비스 확대, 재가 돌봄 프로그램 비용 증가에도 수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또 공공 변호인 인력 확충과 비상관리 시스템 개선에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연방 지원 축소도 부담 요인입니다.

공공사회서비스국은 약 6억 6천만 달러의 지원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는 자체 예산 4천만 달러를 투입해 1,000 개 이상의 일자리와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LA카운티는 성폭행 소송 합의금 지급을 위해 3억 달러를 별도로 적립했습니다.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추가 청구 6천 건도 남아 있어 재정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방,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에도 추가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노숙자 지원과 주거 정책에는 판매세 인상인인 메저 A에서 충당된 약 1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됩니다.

LA카운티는 현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가운데 약 21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과 비용 절감, 자원 재배치 등 장기적인 재정 안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