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대중교통 인근 주거 밀도를 대폭 확대하는 주택법 SB 79 시행을 앞두고 각 도시들이 대응 방안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LA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들은 이 안을 수용하거나, 지연, 또는 자체 대안 마련에 나서는 등 대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각 지역 특성에 맞지 않게 일원화된 CA주택 공급 대책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거점 인근 지역에 최대 9층 규모의 중층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 SB 79 가 시행됩니다.
적용 시기와 절차에 있어 재량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들이 있지만 시행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들은 SB 79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최대한 시행을 늦추는 방안 등을 고심 중입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CA주 정부 기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LA시는 지난달(4월) SB 79 시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SB 79 예외 조항에 따르면 기준치 이상 주거 밀도를 확보했을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시는 단독주택 건설로만 제한된 고소득층 주거지에 3 ~ 4 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안을 통해 해당 법안 적용 시기를 연기하려는 전략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또 LA시의회는 해당 법안 시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난달(3월) 조닝 맵 일부를 개편하기로 표결했으며,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인 저소득층 거주지, 산불 지역, 그리고 사적지(historic sites)에 대한 조닝 개편은 임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LA 5지구 시의원은 앞선 대응이 LA 각 지역에 맞게 거주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남가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 단체 ‘어번던트 하우징 LA (Abundant Housing LA)’ 스콧 엡스타인 정책 및 연구 담당 이사는 LA시가 해당 정책 시행을 연기하면 주택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SB 79 법안을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 중 한 곳인 CA YIMBY 에론 에크하우스 정책 담당 이사는 해당 법안 시행이 지연되는 것이 유감이지만, LA시의 주택 공급 문제를 CA주 압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LA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길 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