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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선앞두고 "남부국경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 (4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 조치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기록적인 불법 이주민 입국으로 국경 문제가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수세가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3일)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의회에 통보했다.

행정 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천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천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현재 남부 국경의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2천5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에게 국경이 즉각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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