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지 측은 160만 건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이는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약 87만 5,000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개인과 신탁에 대해 최대 5%의 일회성 자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등 일부 자산 제외되며,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는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수입의 90%는 의료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식량 보조와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발의안을 주도한 의료서비스인국제노조(SEIU-UHW)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이 세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약 340만 명의 주민이 메디칼(Medi-Cal) 혜택을 잃고 일부 병원들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수잔 히메네스 SEIU-UHW 비서실장은 "응급실을 유지하고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즈니스 리더들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랍 랩슬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회장은 "부유층이 타주로 이탈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정부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찬성하는 반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서명 용지는 오는 6월 24일까지 각 카운티 선거 관리국에 제출돼야 하는데, 이미 목표치의 2배에 달하는 서명이 모인 만큼, 11월 본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이 이 초부유층 과세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