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에서 투표시 유권자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지기 위한 필요 서명을 확보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분분합니다.
찬성측은 시민권자 판별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신분증 제시 의무화 등의 조치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까지 막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칼 드마이오(Carl DeMaio) CA주 75 지구 하원의원이 마련한 주민발의안 CA 유권자 이니셔티브(California voter ID initiative)는 투표소 방문 유권자와 우편 투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투표소를 방문하는 유권자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우편 투표 참여자는 봉투에 운전면허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기입해야 합니다.
선거 관리국 직원은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 정보와 번호를 대조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며, 비시민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이번 주민발의안의 골자입니다.
드마이오 CA주 하원의원은 그동안 선거 관리국이 유권자들의 시민권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발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A주는 유권자 등록 시에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지만 이번 주민발의안이 시행되면 유권자들은 투표할 때마다 사진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주민발의안을 두고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미시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의 불법 투표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학생은 학생증과 거주 증명 서류 등을 이용해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후 시민권자가 아님이 드러나며 선거 관리국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폴 제이콥(Paul Jacob) 정치단체 아메리칸즈 포 시티즌 보팅(Americans for Citizen Voting) 대표는 이번 주민발의안은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텍사스주 테란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우편 투표 집계 오류 사건을 언급하며, 복잡한 검증 절차가 오히려 또 다른 행정 오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제9지구 상원의원 보궐선거 당시, 우편 투표 집계 과정에서 거부된 표와 미반송된 표를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선거 관리국이 전체 개표 결과를 재점검하는 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제니 패럴(Jenny Farrell) CA 여성 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사무총장은 텍사스는 CA와 달리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시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결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CA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California Voter ID Initiative) 주민발의안은 CA주 내 각 카운티 선거국에서 서명 검토와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검증을 마친 뒤 공식 코드를 부여받으며,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