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정책으로 CA주 이민자 구금시설의 과밀화와 의료 시스템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ICE 구금 중 사망자가 6명 발생하면서 인권 침해와 시설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법무부는 오늘(15일) 175페이지 분량의 ‘CA주 이민자 구금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CA주 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이민자 구금시설 수감자는 2023년 약 2천300명에서 지난해 6천 명 이상으로 무려 162%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 ICE 구금 중 사망한 이민자는 모두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CA주 법무부가 관련 실태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수감자 폭증 사태를 초래했지만 시설들은 이에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부실한 의료 서비스와 비위생적 환경, 기본 생필품 부족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A주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교정 및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각 시설을 방문해 운영 기록과 정책, 수감자 기록 등을 분석하고 직원들과 수감자 194명을 직접 인터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샌디에고 오테이 메사 구금센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애덜랜토 ICE 프로세싱 센터, 캘렉시코 인근 임페리얼 구금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커른 카운티의 새 구금시설과 샌 호아킨 밸리 맥팔랜드 지역 골든스테이트 애넥스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는 맥팔랜드 지역 또 다른 시설인 센트럴밸리 애넥스도 ICE 수감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추가 시설 개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석 석방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구금과 추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수감자 폭증의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행정부는 범죄자 단속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수감자 상당수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수감자가 급증하면서 대부분 시설의 입소 절차와 의료 시스템, 생활 관리 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가까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시설에서 ICE 자체 구금 기준을 위반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치료 지연과 부실 진료, 과밀 수용, 부족한 음식 제공, 과도한 물리력 사용, 의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일부 수감자들은 기본적인 치료조차 제때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영양 기준에 미달하는 식사와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문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ICE 측은 이번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역시 현재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A주의 이민자 구금시설 실태 점검 의무법은 내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LA를 지역구로 둔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CA주 상원의원은 관련 조사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연방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CA주의 인권, 감독 강화 움직임 사이 충돌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