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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귀화 미 시민권 박탈 소송 변호사 보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한 미국인을 상대로 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전문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오늘(22일)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한 미국인 중 귀화 취소 대상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연방 검찰청으로 일시 전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 가운데서도 국적 취득 과정의 허위 진술이나 사기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귀화 시민권 박탈은 연방 법원의 민사 절차나 형사 유죄 판결 등이 필요해 정부 측 입증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두 35건의 귀화 취소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12건은 이달 들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또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 검토 대상자 385명을 추려놓은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4월) 보도해 관련 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민국은 약 2천500건의 시민권 박탈 해당 사례를 적발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만을 법무부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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