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제품에 부과한 제재관세 인하를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관세를 인하할 경우 중국 역시 이에 호응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닛케이신문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 전날 일본으로 향한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단에 “바이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으면 신속히 대중 보복관세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를 내리는 게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라고 경제팀에 지시했으며, 이미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고 지금 추가정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들에 부과해온 수천억달러 규모의 ‘301조 관세’를 철폐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301조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에 대해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에 발동한 보복관세를 낮추면 미·중 대립을 다소 완화하고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미국의 일자리 보호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대중 고율 관세 유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불만이 고조되자 갖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이 수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설리번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간 통화에서 5번째 미·중 정상회담이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19일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시 회담을 가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