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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만 정책 변한 것 없어”…‘군사개입’ 발언 해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그간 미국이 대만 정책으로 유지한 ‘전략적 모호성’과 관련해 “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 발언이 논란이 일자 이를 다시 해명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사시 대만에 군사개입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이 ‘전략적 모호성이 폐기되느냐’고 질의하자 “노(No)”라며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어제 발언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백악관은 즉각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한국 등 47개국 국방당국자들이 화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도쿄에서 한 발언의 파장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뺐다. 오스틴 장관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 정책을 반복했다. 또한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대신 대만과 단교하면서 제정했던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자위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무기 제공을 계속한다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이 법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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