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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사시 미군파견', 美국방 "우크라와 대만은 달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오스틴 장관이 자사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 파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두 개의 크게 다른 시나리오라고 답했다고 오늘(1일)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에 선을 그은 것과 비교하면 대만 유사시에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미군 개입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미일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백악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시 오스틴 장관도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 정책을 반복했다며 또한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대만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인터뷰에서 대만에 무기 지원과 훈련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역대 미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협에 비례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위물자와 방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대만에서 반중 성향의 차기 정부가 집권을 이어가면 중국이 2027년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으로 최근 예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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