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거듭 지적했다.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꼽았다. 지난 2001년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목된 북한은 20년째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 헌법에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에 집중했다. 국무부는 이를 통해 북한은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종교 자유 침해 등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종교를 믿는 사람 등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마땅한 절차 없이 투옥하고 고문에 해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보고서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7월 유엔총회에서 한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국민의 사상, 양심, 종교를 포함한 자유를 더욱 제한한다’는 발언도 언급됐다. 또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종교 자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20년 연속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경험한 국가 중 1위이다. 이에 국무부는 북한에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5~7만명의 주민들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는 것은 ‘사형 선고’라고 했다.
국무부는 “여러 소식통이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OI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했고 많은 사례에서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부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에 오픈도어스USA(ODUSA), 영국 비정부기구 코리아퓨처,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 여러 NGO 주장들을 취합해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 단체와 시설을 외부 선전 및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고, 정부는 모든 주민에게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지한 이들을 신고하라고 독려했다고” 전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날 보고서 발표와 관련된 연설에서 중국,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등의 국가들에서 종교 탄압이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으나,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다만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브리핑에서 “많은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제한해왔고, 국가를 형성하지 않은 단체들도 예배 장소를 공격하고 종교적·민족적·인종적 집단을 비방해왔다”며 북한과 러시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억압받는 이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 현황을 평가해 ‘특별우려국’, ‘특별감시국’ 등을 지정한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각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 북한 부분은 지난해 특별우려국 재지정 이후 후속 보고서 성격을 갖는다.
김민영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