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구입 규제 법안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30년만에 연방의회를 통과한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주말인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내가 간절히 요구해온 행동들이 포함됐다”며 “오늘 우리는 이를 해냈다. 이 법안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연방 의회에서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법안은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달러를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데이트 상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자에 대해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총기 판매 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또 레드플래그(Red Flag·적기)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이 명시됐다. 레드플래그 법은 위험 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앞서 연방하원은 지난 24일, 연방상원은 23일 총기규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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