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공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IRA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통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문제를) 풀어내자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디스 위원장은 이번 문제가 현대자동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간 경제 관계 전반의 신뢰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백악관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초기에는 IRA가 큰 틀에서 한국에 이익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날 면담에서 심각성을 공감하는 등 기조가 달라졌다는 게 안 본부장 설명이다. NEC 위원장이 한국 각료를 직접 만난 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그만큼 백악관이 이번 사안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진지한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전기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도체 관련 칩4 회의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느냐’는 질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미 측도 단순히 현대차 판매가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문제를 IRA와 연계해서 미 측과 협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추진 중인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회의를 이달 초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IRA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날 면담에서 칩4 언급은 없었다. 태양광과 전기차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이지, 칩4 협상과 관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날도 중국을 배제하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내년 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지원을 받는 회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중국 등 국가와 반도체 제조 관련 중요 거래가 10년간 금지된다”고 재확인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50억 달러(7조원) 투자를 고려하던 대만 반도체 업체 글로벌웨이퍼스를 자신이 직접 설득해 텍사스주에 공장을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