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英 일간 ‘The Guardian’은 어제(9월13일)집행위원회 전력 비상대책 관련 규정 초안을 비공개 소스를 통해서 입수해 살펴본 결과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상한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초안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매출을 올린 비(非)가스 발전의 전력 회사로부터 이른바 ‘횡재세’를 걷고,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을 제한하는 안건만 있을 뿐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이다.
러시아 가스 가격상한제는 주요 7개국, G7이 지난 2일(금) 합의한 러시아 유가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특정 가격 이하로만 러시아산 가스 거래를 허용하는 장치다.
가격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천연가스 가격 인하 효과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을 축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안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것이다.
EU 각 회원국의 에너지 부처 장관들은 지난 9일(금) 한 자리에 모여 안건을 논의했는데 회원국들 간 분열이 상당했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 약 12개 회원국은 가스 가격상한제에 동의했지만 네덜란드·덴마크는 가격 상한제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의 경우 섣불리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가 러시아가 모든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극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의사 결정에 27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EU집행위 입장에서 가격 상한제를 밀어부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아울러 EU집행위원회 전력 비상대책 관련 규정 초안에는 피크 시간대의 전력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지만 하루 중 언제, 어느 만큼의 전력 사용을 중단할지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었다.
EU 에너지 장관은 이달 말 다시 한번 더 회의를 열어서 전력을 최종 안건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