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서방 국가들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하자 유럽연합(EU)이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횡재세’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석유·가스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있는 상황속에서 초과 이윤을 얻는 에너지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 ‘횡재세’다.
Financial Times는 EU 집행위원회가 가스 외에 석탄이나 재생 에너지, 원자력 활용 발전업체들 이익을 제한하고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1,400억유로의 횡재세를 징수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전력 가격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책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유럽 전력 가격은 가스값에 연동돼 치솟았다.
이에 따라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은 생산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력을 팔아서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다.
EU는 이같은 초과이익을 횡재세를 통해 거둬들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수백만 유럽인들에게 에너지 요금 지원이 필요한데 일부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해 엄청난 마진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 기업의 수익을 제한해서 1,400억유로를 마련하면 에너지난 완화에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횡재세 초안에 따르면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의 요금 수입 상한선을 1메가와트시(MWh)당 180유로(약 180달러) 이하로 제한한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발전업체의 전력 수익이 현재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화석연료 기업들은 지난 3년간 평균 이익에 비해 올해(2022년) 20% 이상 이익을 내는 경우 그 초과 이익의 33%를 연대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오는 30일(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에너지 장관 특별 회의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27개 EU 회원국은 횡재세 관련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위기 타개에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위원장은 횡재세 징수안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연대를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에너지, 경제, 가치, 미래를 상대로 하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용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유럽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