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에 대해 “아직도 규제를 유지하는 12개 국가와 지역 중 한번도 완화된 적 없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우리 정부를 향해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20일 ‘후쿠시마 원전 재건 온라인 설명회’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식품 방사성 물질 관리에 대해 “일본의 기준치(JMLs)를 초과한 생산품은 출하 정지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인의 일상식에서 방사선 세슘에서 받는 방사선량(연간 0.0005~0.0009mSv)은 코덱스 지표(연간 1mSv), 식품 섭취를 통해 자연에서 받는 방사선량의 세계 평균치(연간 0.29mSv)와 비교해도 훨씬 작으며 무시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 규제에 나선 55개 국가와 지역 중 43개 국가 지역이 규제를 철폐했다”며 “한국에서도 모니터링한 결과 9년 넘게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는 지난 15일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한 지 6개월여 만에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근 지역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건 처음”이라면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8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고,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 6월 오염수 방출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약 30억원에서 약 26억원으로 4억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