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인권 연합이 노숙자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LA시와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합의에 따라 LA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30억 달러를 투입해 1만 6천 개의 노숙자 거주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늘어만 가는 노숙자와 텐트들, LA시와 LA카운티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자 인권 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년 동안의 진행 끝에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단, 합의 당사자에는 LA시만 포함되고 함께 피소됐던 LA카운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LA시는 이에 대해 LA카운티 또한 노숙자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다며 정신 건강 치료, 거주지 제공 등 노숙자 관련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A시는 오늘(1일) 합의문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24억-30억 달러를 투입해 1만 4천-1만 6천개의 노숙자 주거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LA시 노숙자 인구의 60%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 2016년 통과됐던 노숙자 거주 주택을 설립하는 12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HHH 또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합의문 이행에 대한 계획 단계에도 이미 돌입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스키드 로우 지역의 업주들과 일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LA 인권 연합(LA Alliance for Human Rights)은 노숙자들이 처한 위기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LA시와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굶주리고 있으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전에 집계된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 집계된 노숙자 수는 6만 6천433명으로 전년 대비 거의 13% 증가했습니다.
LA시의 노숙자 수는 3만 6천165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LA지역의 노숙자 문제 심각성에 데이비드 카터 연방 판사는 지난해(2021년) 강제적 협상 진행을 명령했습니다.
협상은 본래 스키드로우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고속도로 밑에서 거주하는 수천 명의 노숙자들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노숙자들로 확대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이제는 LA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합의 소식에 박수를 보낸다며 카운티 또한 88개 도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