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호주가 22일(현지시간) 중국에 군사적 대응에 공동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새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중국의 대만 분쟁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을 군사 동맹으로 견제하겠다는 심산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호주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호주 서부 퍼스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신 일본·호주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2007년 이후 약 15년 만에 이뤄진 양국의 안보공동선언에는 최근 군사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선언에는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호주 양국의 주권이나 주변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시 서로 협의해 대응하는 조치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또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 실시와 시설의 상호 이용 등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공급망을 구축해 경제안전보장 촉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무역 등 공통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앨버니지 총리는 정권 출범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으나 기시다 총리와 4번째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돈독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양국은 중국이 동·남중국해와 태평양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등 양국에 공통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군사 협력 강화를 추구하며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선언에 대해 “앞으로 10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호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기시다 총리의 “향후 5년 이내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라는 주장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고 고도통신은 전했다.
올 1월엔 양국은 ‘원활화 협정(RAA·Reciprocal Access Agreement)’에 합의했다. 두 나라 군대가 연합 훈련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면제받고 무기를 반입하는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RAA는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밀착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앨버니지 총리는 5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 회담에 참석했다. 또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때 일본을 찾아가 회담했으며,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도 기시다 총리와 만나 회담을 가졌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