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존 시프튼 HRW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가 또다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압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데 대해 실망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유엔은 북한이 인권 기록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HRW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HRW는 6개국 28개 비정부기구(NGO)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양희 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 개인 4인을 대표해 작성한 서한을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재임 중 마지막 공식 행위 중 하나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1일 인권결의안 채택에는 동의했지만 공동제안국에선 빠졌다. 이로써 한국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