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을 일본과 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한편 일본 국민의 43%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사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앞둔 국가안전보장전략은 향후 10년 동안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지침이 된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처음 마련됐을 당시에는 중국의 동향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기술했다.
요미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개정안의 골자”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중국 해경국 선박이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영해를 침범하는 등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심화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명확히 드러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을 ‘안보상 도전’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과 발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라고 규정했으며 6월 채택된 나토의 새 전략 개념에도 중국을 ‘안보상의 도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일본은 미·일동맹으로 중국을 억제하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므로 중국의 움직임을 ‘도전’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대만 문제도 언급될 전망이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의한 대만 무력 통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자세도 드러낸다는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일본 국민의 10명 중 4명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빨리 사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19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066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를 계속하길 바라냐’는 질문에 43%가 “빨리 사임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후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는 31%였고, “가능한 한 오래 계속”는 14%에 그쳤다.
이는 최근 한 달 동안 경제재생담당상과 법무상, 총무상 등 3명의 각료가 잇따른 논란으로 사임함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재생담당상은 통일교 접점 논란으로 사임했으며 법무상은 실언으로 총무상은 정치자금 문제로 직을 내려놨다.
정치분석 전문가인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는 교도통신에 “임명권자이면서 각료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기시다 총리의 자세는 리더로서의 자질 부족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시다 내리기’ 움직임이 (자민당 내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