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중국을 ‘파괴적 강국’으로 지목하며 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 국영 기업 등의 자국 광물 투자를 제한하고 남중국해 군사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 증강이 포함됐다.
캐나다는 27일(현지시간) 26페이지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이 지역에 5년간 23억 캐나다달러(약 17억 달러·약 2조2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해군 주둔 증강(5억 캐나다달러), 사이버 안보 역량 개발(4700만 캐나다달러) 등 중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지원이 전략에 담겼다.
캐나다는 “지역 안보에 대한 강압적 행동과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 개입과 정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기반 참여를 확대하고, 추가 군사 자산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프로젝트 작전에 배치된 호위함 수를 늘리는 등 캐나다 해군 주둔을 강화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 너머에서의 항해 및 상공 비행권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중국을 50번 이상 언급하고 대중 견제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캐나다는 “중국은 점점 파괴적인 글로벌 강국이 되고 있다”며 “우리에게서 멀어진 이익과 가치에 관대한 환경으로 국제질서를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남중국해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감한 데이터와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영 기업이나 기타 외국 기관의 투자가 중요 광물 공급망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때 이를 제한하기 위해 ‘캐나다 투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다.
캐나다의 정책은 동맹 강화와 중국 압박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사하다. 캐나다 매체 ‘더 스타’는 “중국 공산당이 내부 불만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가 탄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캐나다는 한국에 대해 “양자 및 글로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강력한 민주적 파트너”라고 설명하며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경제·안보 고위급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북한 비핵화를 옹호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밴쿠버함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보내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