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선 출마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사진제공]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무부가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연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특위는 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포함할지에 대한 투표를 19일 진행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내란 혐의 기소 의견은 이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1·6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2월 연방 법원 판결, 지난해 상원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의회 폭동 사태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전체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57표만 찬성해 부결된 바 있다.다만 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위의 의견은 법적으로 무게가 있거나 법무부에 특정 행동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의회 특위가 전직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에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지난해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미국 하원은 이 사건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미국 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위를 설치했으며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