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의회에서 환각 작용을 하는 ‘매직 머쉬룸’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이 지난 8월 부결된 이후 4개월 만에 재추진 됐습니다.
이 법안은 우울증과 약물 중독, 재향 군인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대한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신 건강 전문가와 재향군인 단체가 지지하는 ‘매직 머쉬룸’ 소지 비범죄화 방안이 CA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직 머쉬룸’은 정신질환 치료제로 주목받는 환각 버섯입니다.
스캇 와이너 CA 상원의원은 매직 머쉬룸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SB58법안으로 약물 중독, 불안증,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너 의원은 비슷한 법안을 2021년에 처음 추진했으며 상원에서 간신히 통과됐지만 지난 8월 하원에서 부결됐고, 4개월 만에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법안에 반대한 이들은 LSD와 같은 강한 환각제를 비범죄화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실제로 LSD가 살인율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로 새로 수정된 법안은 흔히 엑스터시로 알려진 LSD와 MDMA 등과 같은 합성 환각제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SB58은 ‘매직 머쉬룸’ 활성 선분인 실로시빈과 같은 식물 기반 환각제와 아마존 식물인 아야화스카에서 추출되는 환각 성분 디메틸트립타민(DMT) 등만 허용한다.
와이너는 성명에서 “이러한 환각제는 사람들의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라며 “이러한 약물은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중독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산타크루즈, 오클랜드 등 일부 CA주 도시에서는 이미 환각 효과가 있는 버섯류 소지를 비범죄화했고 오리건주는 환각 버섯을 정신질환 치료제로 합법화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CA주 전체에서 환각버섯 소지를 비범죄화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연구와 치료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자들은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환각은 섭취자를 포함한 주민들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이러한 환각제들이 대마초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더 많은 증거가 없다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B58에 대해서는 내년(2023년) 봄에 첫 번째 청문회와 의회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