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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대북 지원에도 적용 전망


미국 재무부는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제재에서 예외로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 있어 예외를 적용하는 역사적 조처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일 비정부기구 등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간에도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사례별로 적용받아 제약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미국은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 제외된다. 유엔과 적십자의 국제 활동, 재난 및 보건, 환경, 교육, 평화구축 등 분야에서 비영리 단체의 지원 등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을 포함한 일부 제재에는 이미 인도적 제재(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조치는 모든 제재에 이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3년째 유엔 지원 대상국에서 빠져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최근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부족해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며 내년 국제 인도지원 계획 보고서에 북한을 포함하지 않았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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