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의회가 43년 만에 처음으로 렌트해 사는 주민 약 240만여 명이 내년부터 확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텍스 크레딧을 급격히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어제(10일) 보도했다.
세입자를 위한 텍스 크레딧은 지난 1979년부터 인플레이션이나 렌트비 상승과는 상관없이 단 한차례도 변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4만 3천 533 달러 미만의 세입자들은 60달러 세금 환급을, 그리고 연소득 8만 7천 66달러 미만의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는 12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글레이저와 마리아 엘리나 두라조 CA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 SB843에 따르면 개인 500달러, 부부와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은 천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안이 확정되면, 텍스 크레딧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오르게 된다.
이같은 세입자들을 위한 텍스 크레딧 확대는 5년간 지속되며 그 후 법안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CA주 상원 책정 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글레이저 의원은 렌트비가 급등하고 팬데믹 기간 지속된 퇴거 유예 조치 완료가 불가피한 가운데 세입자들을 위한 텍스 크레딧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은 주로 가난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편에 속한다면서 주정부가 도와야할 우선 순위 대상이라고 글레이저 의원은 말했다.
CA주 공공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CA주 중간 연소득은 전국 중간 연소득에 비해 22% 높은 가운데 CA주 세입자들은 전국 중간 렌트비보다 44% 높은 렌트비를 지불한다.
인구 센서스국 자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CA주 중간 렌트비가 1,586달러로 나타났는데, 특히 LA를 비롯한 다른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이보다 훨씬 더 비싸다.
부동산업체 레드핀 자료에 따르면 올초 LA 지역 평균 렌트비는 3,394달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