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의 한 석유회사가 이번주에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LA 석유회사, Warren Resources가 지난 10일(화) LA Superior Court, LA 지방법원에 LA 시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Warren Resources는 이 소장을 통해서 LA 시 조례 시행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Warren Resources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LA에서 원유와 개스 시추를 금지한 LA 시 조례다.
Warren Resources는 소장에서 LA 시 조례에 대해 즉각적인 시행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보면 Warren Resources는 LA 시가 확실한 환경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적 원인을 이유로 원유와 개스 시추를 금지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조례는 특정 기업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Warren Resources는 언급했다.
Warren Resources는 LA 지역에 10 에이커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원유 시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이 LA 시에서 사실상 유일한 시추회사라는 점에서 문제의 조례가 자신들을 겨냥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은 통상적으로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에 불이익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제대로된 법이 아니라고 Warren Resources 측은 강조했다.
LA 시는 지난달(12월) 앞으로 20년 동안 기존 석유회사들의 원유 시추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새로운 원유 시추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효시켰다.
이같은 LA 시의 전면적인 원유 시추 금지 조례는 CA 주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으로 분석돼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는데 결국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