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와 카운티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퇴거와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또 다시 논의되고 있지만 급한 불 끄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와 카운티의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종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어질 막대한 파장 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연합 킵 LA하우즈드(The Keep LA Housed)에 따르면 LA시, 카운티 퇴거 유예 조치 종료일 다음날인 다음달(2월) 1월부터 세입자 65만 여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의적으로 렌트비를 체납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의 경우 체납액을 모두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강제 퇴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은 퇴거 유예 조치 종료일인 오는 31일부터 내년(2024년) 1월 31일까지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세입자가 겨우 밀린 렌트비를 완납하고 건물주로 부터 이사 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주거 시설로 옮기는 것 자체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세입자 만큼이나 다수의 건물주들도 코로나19 사태속 렌트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피해를 복구해야하는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렌트비가 밀렸던 전력이 있는 세입자라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받아줄 지 미지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렌트비가 밀렸던 세입자의 경우 다른 주거 시설 입주를 위한 신용체크에서 승인 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즉, 소송과 퇴거, 길거리로 내몰리는 주민 수가 폭증하는 최악의 상황과 맞닥드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LA시의회 산하 주택 위원회(housing committee)에서는 퇴거 유예 조치 종료 이후 여파를 상쇄하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결은 오는 20일 금요일 LA시의회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지원 대책은 급한 불끄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대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LA시와 카운티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숙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퇴거 유예 조치까지 종료될 경우 길거리로 내몰리는 주민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예상되는 대혼란은 사실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