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원자력발전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했던 규제들을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원전 신규 건설과 운전 기간 연장을 포함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친환경 전환)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켜왔지만 앞으로는 ‘차세대 혁신로’라고 불리는 개량형 원전의 개발 및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로가 결정된 기존 원전 부지 내에 개량형 원전을 짓고, 현재는 원전이 없는 지역에도 원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전 운전 기간은 40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골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을 인정하기로 해 정기 기간에 따라선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는 전날 확정한 기본방침에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일본 국민들은 이 같은 방침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위의 내용을 담은 기본방침(원안)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2000여건의 의견 가운데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원안에 대한 큰 수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에선 원전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일부 의원도 일본 정부의 이러한 개정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다음주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