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내달 발표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후속조치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일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장 차관은 워싱턴DC 인근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후속조치가 늦어질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며 "세부 요건에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잘 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RA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국 정부는 북미에서 채굴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과 관련한 잠정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재무부의 하위 규정에서 핵심 광물 원산지에 우리 기업들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 차관은 "우리 입장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3월에 빨리 클리어해달라 요청했다"며 "그쪽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에 대해선 (적용을) 1년 유예했는데, 업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장차관은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해선 "잘 모르고 오판하지는 않겠구나 싶게 디테일까지 잘 전달돼 있었다"며 "긍정적 답변도 있었지만, 최종 결과까지는 계속 협의하겠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 중국에서 가동 중인 우리 공장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중국 사업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충분히 전달했다"고도 부연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