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동성애나 성 전환자 등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을 CA주 모든 K-12 학교에 적어도 1개는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기존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성범죄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모든 K-12학교에 성 중립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A주 상원이자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조시 뉴맨 (Josh Newman) 의원은 성별이나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을 학교에 적어도 하나는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760을 상정했습니다.
뉴맨 의원은 이어 성명을 통해 불안과 낙인, 수치심, 괴롭힘 없이 학생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LGBTQ+ 청소년들이 겪는 폭력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발표됐습니다.
CDC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21년 기준 일반 학생 10명 중 1명이 학교 내 괴롭힘을 당하는 반면 성소수자 학생은 4명 중 1명이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LGBTQ+ 학생들이 겪는 우울감은 일반 학생에 비해 2개 더 높았고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비율도 절반을 넘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뉴맨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돼 성 중립 화장실이 학교에 설치되면 궁극적으로 성소수 학생들의 괴롭힘이나 정신 건강 문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옹호자들은 이분법적 성 정체성에서 벗어나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남녀가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이 불편한데다 불법 촬영이나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위스콘신주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화장실에 폐쇄된 사례와 2018년 조지아주 초교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화장실 성범죄 등 사례들을 예로 성 범죄 확산을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성급한 도입은 오히려 대립만 격화될 것이라며 시범 운행을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