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전제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하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피해 배상 해법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또 한국의 피해 배상 해법 발표 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반성과 사죄를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함께 이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발표되면 수출 규제를 해제할 명분이 확보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측은 안보상 이유에 따른 무역관리제도 변경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내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정부는 9월 수출 규제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처라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의 6일 해법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하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방향으로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도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양국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징용 문제에 진전된 성과가 나오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일관계의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도통신은 “한일 간 과거사 현안을 ‘일괄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악화한 채 방치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일본 경제계는 양국 기업 교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