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정부를 비롯해 각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사기를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55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실업수당 사기를 벌인 30대 한인에게 24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37살 에드워드 김씨는 교도소 수감자 등 신원으로 EDD를 허위 청구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292개월 징역형과 약 55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LA출신 한인 남성이 코로나19 실업 수당 사기, 세금 사기, 그리고 마약 밀매 혐의로 2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연방 지방법원은 오늘(6일) 올해 37살 한인 남성 에드워드 김씨가 29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고용 개발국 EDD에 545만 8천50달러, 연방 국세청 IRS에 1만 6천 8백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검찰 CA 센트럴 지부 시아란 맥에보이(Ciaran McEvoy) 공보관입니다.
<녹취 _ 연방 검찰 CA 센트럴 지부 시아란 맥에보이(Ciaran McEvoy) 공보관>
김씨와 공모자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CA주 교도소 수감자 등 다른 사람들의 신원으로 CA주 고용개발국 EDD에 실업급여 459건을 청구해 무려 545만 8천50달러를 챙겼습니다.
김씨는 이 개인정보들을 다크웹에서 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얻었습니다.
또, 김씨와 일당들은 최소 297건의 사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 35만 6천 4백 달러 이상 세금 환급을 불법 청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 등 마약을 불법 제조,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_ 연방 검찰 CA 센트럴 지부 시아란 맥에보이(Ciaran McEvoy) 공보관>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 김씨는 웨스트 코비나에 위치한 페덱스(FedEx)에서 하와이에 있는 UPS 주소로 두 개의 소포를 보냈는데, 하나는 메스암페타민 약 1파운드, 다른 하나에는 펜타닐이 포함된 가짜 옥시코돈 알약 300정 이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치안 당국은 이 소포들을 찾기 위해 UPS에 도착한 김씨 공모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이러한 범행은 지난 2020년 11월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에 의해 발각됐는데 김씨 차를 수색하던 라하브라 교통단속국은 차량 내부에서 메스암페타민 22g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부된 직불카드 16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1년 3월 LA지역에 위치한 김씨의 고급 아파트에서 메스암페타민 35g과 405여 명의 이름으로 발부된 실업급여 수당 노트를 추가 압수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임대해 온 라하브라 한 창고가 마리화나 재배지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이 창고를 수색한 결과 더 많은 EDD 서류, ATM 인출 영수증, 메스암페타민 약 296g, 그리고 고스트건까지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이 혐의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멕에보이 공보관은 "지난 3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이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_ 연방 검찰 CA 센트럴 지부 시아란 맥에보이(Ciaran McEvoy) 공보관>
김씨의 이번 선고는 연방 정부를 비롯해 각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사기를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