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를 멈춰라(Stop the boats).”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작은 보트를 타고 도버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책을 발표했다. 국제 사회가 크게 비판하고 있는 데다 인권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B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불법 이주민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매년 합법적으로 영국에 정착할 난민 수를 제한하고, 불법 이주민은 구금하거나 고국인 르완다 또는 안전한 제3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이다. 또 영국에서 추방된 이들은 향후 영국에 귀국하거나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수택 총리는 ‘보트를 멈춰라’라는 슬로건이 적힌 단상에 서서 “그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응책은) 엄격하지만 필요하고 공정한 법”이라면서 “어떠한 법적 도전에도 맞서 싸울 것이며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주민 문제는 최근 영국의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다. 수낵 총리는 취임 시 이 문제 해결을 5대 우선 정책 중 하나로 삼았다. BBC에 따르면 도버해협을 건너 입국한 인원이 2018년에는 300명이었으나 지난해 4만5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난민들이 도버해협을 건너는 과정에서 2021년 11월 보트 침몰로 27명이 숨지는 등 대형 인명 사고도 잇따랐다. 이를 두고 영국과 프랑스간 외교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불법 이주민 법안은 영국 보수당 정부가 연이어 내놓는 강경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즉각 비판이 이어졌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깊은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난민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영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오랜 인도주의적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본적인 도덕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냉소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새 법의 시행을 두고 진통도 잇따를 전망이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은 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 법이 유럽인권조약(ECHR)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인정했다. 영국 법원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국제법과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